2025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이것 꼭! 알아야 해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통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행자 안전 강화

• 보행자 범위 확대: 노약자용 보행기, 동력 없는 손수레,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다닐 때도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서행하고 일시 정지할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거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1종 자동면허 도입

• 1종 자동면허 신설: 자동변속기 차량 사용 증가에 맞춰,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수동 차량 면허만 1종 보통 면허로 분류됐지만, 이제 15인 이하 승합차나 특정 화물차 운전을 위한 자동면허가 추가됩니다.

 

4.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 강화

• 자율주행차 운전자 교육 의무화: 자율주행 기능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과 운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간소화된 자율주행 면허 제도 도입: 자율주행차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에 적합한 간소화된 자율주행 면허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차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운전 능력과 안전 의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 교통 신호 시스템 개선

• 감응신호 시스템 확대: 감응신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시스템은 좌회전 대기 시간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교차로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방지합니다.

 

6.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의무화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요건 강화

• 적성검사 의무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시력, 청력 등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8. 친환경차 혜택 축소

• 전기차 및 수소차 통행료 할인 축소: 2025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되며, 2028년에는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혜택 축소: 취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최대 1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교육세 감면은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9.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 번호판 봉인 폐지: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2025년부터 폐지됩니다. 이는 실시간 차량 추적 기술의 발전과 봉인 부식 및 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 공회전 제한 시간 단축: 인천시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며, 이륜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5분 이상 공회전 시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변화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